23년 정부 의료비 지원 대폭확대! 최대 5천만원 받는 방법

정부의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한 삶을 살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는 온전히 치료에 집중해야 하지만 발생되는 병원비로 인해서 많은 부담을 느껴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유가 고물가로 인해 가계 소득이 감소하여 경제적인 부담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시기에는 더욱 그러할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국민들이 온전히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이기 때문에 무엇이 어떻게 확대됐는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달 발생하는 다양한 가계 지출이 있습니다. 유류비 통신비 식비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그중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할 때 발생하는 의료비 지출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크지 않으면 부담이 덜할 수 있지만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더 큰 경우라면 치료를 받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 대비하여 의료비 지출이 큰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가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지원이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지원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꼭 확인해 보시고 추후에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꼭 신청을 받아서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은 소득 기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의료비 기준이란 1회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액 급여 본인 부담 비급여 및 예비 선별급여 본인 부담 등 가구의 연 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지원 대상 선정 기준도 완화됩니다. 15% 초과시가 아니라 10% 초과시로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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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비 지원 소득재산

정부 의료비 지원은 소득기준 다음으로 충족해야 하는 것이 소득 재산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은 5억 4천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무조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서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합니다.

 

정부 의료비 지원 지원금액 상향

정부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연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상향됩니다.

연간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고액 의료비 지출 시에는 지원 한도 초과로 인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원 한도 초과로 인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지원 한도가 크게 늘어납니다. 기존의 연간 3천만 원이었던 지원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고액의 비급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실제 부담하는 병원비가 지원 한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기존보다 지원 한도를 2천만 원 더 상향합니다.

  

정부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및 기한

정부 의료비 지원은 신청 기한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퇴원일 다음 날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원 후 바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신 후에 180일 이내에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환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 의료비 지원 소득 수준별 지원 비율

정부 의료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지원 비율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지원율 70% 기준 중위소득 50에서 100%는 지원 비율 60%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200%는 지원 비율 50%입니다.

 

정부 의료비 지원에 대해 추가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몇 가지 내용들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은 비급여 본인 부담금 및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은 급여입니다. 미용 성형, 특 1인실, 간병비, 한방처방,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 로봇 수술, 도수 치료, 보조기, 증식 치료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 진료와 비용 편차가 큰 진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 지원금을 받거나 민간 보험금 수령 시 차감 후 지원하며 중복해서 수급할 경우에는 환수됩니다. 또한 지원받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지 못해도 지원 상황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 발생 중증 질환 이외 질환으로 많은 의료비가 발생된 경우 등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서 선별 지원도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은 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