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바우처, 대중교통, 보험, 금융, 생활 등 6가지 정보

2023년 2월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정책과 정보 여섯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우처부터 자동차 보험, 금융 제도까지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들과 모집 공고, 신청해야 하는 혜택 등 포스팅 보시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첫 번째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통해 은행들이 실제 얼마나 이자 부담을 낮췄는지를 공시하게 됩니다. 금리 인하 요구건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급여 상승, 승진, 신용등급 상승 등 대출금 상환 능력이 처음 대출받은 당시보다 더 좋아졌을 경우 금융기관에 본인의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9년 6월에 처음겼으나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융회사들이 금리 인하 요구 건의 신청 건수나 받아들여지는 비율 정도만 공시했지만 2월 말부터는 평균 금리 인하 폭도 추가하면서 어떤 은행에서 얼마나 금리 인하 요구권을 수용해서 어느 정도 감면해줬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2 자동차보험료인하

두 번째로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정부에서 인하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우리나라 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2월부터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결정하면서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의 주요 보험사들도 보험료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작년 4월에도 한 차례 인하한 이후 10개월 만에 다시 인하하는 것인데, 작년에는 1%대로 인하했고 이번에는 전부 2%대로 인하합니다. 인하되는 보험료가 적용되는 시기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월 말 이후에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인하율은 롯데손해보험이 2.9%로 가장 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별 인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장치들의 발달부터 교통안전시설 확충, 국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향상까지 교통사고율이 감소하는 만큼 자동차 보험료도 함께 인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3 동행서울 친환경농장

세 번째는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모집을 시작하는 ‘동행 서울 친환경 농장’입니다. 서울시 경기도 지역에 친환경 농장에서 텃밭을 가꿀 수 있는 제공하는 건데 5천900 구획의 규모로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남양주시, 양평군 광주시, 고양시, 시흥시 지역에 14곳의 농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고 지역별로 4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이용료가 있지만 봄 가을 작물 재배 시기에 맞춰서 모종 씨앗을 제공해 주고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공시한 유기질 퇴비 병해충 방지용 유기농업자재 일부와 농차 임차료 3만 원 호미 등 소농기구를 지원해줘서 참여자의 부담을 줄이고 손쉽게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민 또는 서울시 소재 기관이나 단체이고 신청 방법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4 서울 택시요금 인상

다음으로 서울시 택시 요금이 2월 1일 오전 4시부터 1천 원 인상돼서 4천800원이 되고 작년 12월부터 변경된 심야 할증 시간인 오후 10시에서 11시와 오전 2시에서 4시에는 기본요금 5800원이 적용되고 오후 11시부터 2시까지는 6700원이 적용됩니다. 요금은 올랐지만 현재 2킬로미터인 기본요금 적용 거리는 1.6km로 오히려 줄어들고 기본요금뿐만 아니라 거리당 요금과 시간당 요금도 바뀝니다. 거리당 요금은 현행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변경되고 31초당 100원인 시간당 요금은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됩니다.

 

#5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다음 다섯 번째는 경기도 지역과 경북 김천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정말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 정부에서 임신 기간 중인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제도가 있었는데 무농약 무항생제 유기 농수축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연간 48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됐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올해에는 정부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경기도와 경북 김천시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2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데 신청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현재 임신한 분들이 해당하고 신청 방법은 기존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인천 등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도 추후에 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6 도로 내 기상정보 제공

여섯 번째로 도로에서도 세부적인 기상 정보가 제공됩니다. 지금도 기상 정보가 동네 단위까지 제공되지만 이제는 더 세부적으로 도로까지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되는데 겨울철에 정말 위험한 도로 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를 제공하는 도로 기상 정보가 2월부터 시험 서비스되고 7월부터는 안개 발생 정보까지 추가로 서비스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블랙아이스가 생긴 도로가 어디인지 미리 알 수 있어서 속도를 줄이거나 그 도로를 피해서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