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2일, 통계청이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 이라는 숫자를 발표하자 온 세상이 놀랐답니다. 실제로 외국인 유입 없이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을 넘어야합니다. OECD 가입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밑으로 떨어진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2017년 1.05명이던 합계출산율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아기보다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아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데드 크로스' 현상은 지난 2020년 대한민국에 처음 나타났습니다. 숫자에 집착하면 당면한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살피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한국 사회에서 ‘연애하고 결혼하며 아이를 낳아 기르는’ 생애 모델 전반이 붕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온갖 평가와 진단, 그리고 정책이 등장하지만, 정작 현실성 없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전남 영암군의 '영암군 재건 프로젝트'
이런 상황 속에서, 지방은 인구 소멸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소수의 노동력이 있는 청년들은 더 나은 일자리 등을 이유로 서울 및 수도권에 몰리며 지방은 인구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지방의 한 지자체가 부부가 전입하면 연봉 6천만 원과 더불어 아파트를 공짜로 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화제입니다. 지자체에서 무려 부부에게 연봉 6천만 원을 보장하며 아파트 공짜로 제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말만 들어도 귀가 솔깃해지는 이 제안은, 전남 영암군과 유통기업 Y-마트가 함께 구상하고 있는 이른바 '영암군 재건 프로젝트'입니다.
Y-마트
- 대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금정초중학교 인근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
- 이곳에 Y-마트를 비롯해 지자체와 지역사회, 독지가 등이 힘을 모아 신혼부부들이 거주할 수 있는 20여 평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계획
-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해 30여 평 크기의 아파트도 계획안에 포함
- 금정면에 살겠다며 들어오는 부부들에게 전액 무료로 제공될 예정
- 인근 나주혁신도시와 장흥 등지서 운영 중인 Y-마트에 이들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 제시
- 현재 광주와 전남, 전북 등지에 100개가 넘는 매장이 있는데, 이를 통해 부부 합산 최소 6천만 원 연봉을 보장
'영암군 재건 프로젝트'는 직장과 안정적인 소득 등이 보장된다면 굳이 도시로 나가 살겠다는 사람들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구상된 프로젝트입니다. 단, 지원 대상은 청년 1인이 아닌 반드시 '부부'에게만 지원하는데, 이는 부부가 와야 지역의 인구증가에 도움이 더욱 되기 때문입니다. 기업과 함께 협업하여 일자리 창출까지 한 영암군의 사례가 인구에 열악한 다른 지자체에도 본보기가 되면 좋겠으며, 정부적 차원에서도 현실적인 결혼과 출산, 양육제도가 마련되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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